ESG 관련 용어 알아보기! IRA, CBAM, RE100

 

 

얼마 전 ESG가 유행이 아니라는 매일경제 칼럼을 읽었다. 이런 내용이었다.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소법(IRA)이라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수소 등 제품을 EU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부터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EU 기준을 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배출권을 사야 한다. 사실상 추가 관세인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탄소세는 그 자체로서 비용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RE100, CBAM 등 새로운 ESG발 무역장벽이 생기면서 수출 위주 우리 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특히, 반도체, 철강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들에게 국제 규제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칼럼을 읽다보니 당혹스러운 감정이 들었다.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ESG 관련 뉴스는 그동안 대충 훑어만 본게 사실이다. 대강의 내용은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전문가가 쓴 칼럼을 보니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 

 

오늘은 해당 칼럼에 나오는 ESG 관련 용어 3가지(IRA, CBAM, RE100)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특히,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중심으로 알아보려 한다.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했으니, 해당 용어가 낯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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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2023년 8월에 발표한 법으로, Inflation Reduction Act의 줄임말이다. 

미국 국민의 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며,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우선,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일정 조건을 가진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
- 미국 및 FTA 체결국가 채굴 가공된 핵심광물(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해 만든 배터리를 탑재할 것(중국은 제외)
 -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일 것

 

미국은 중국 등 미국이 보기에 우려스러운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사용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가 어렵다. 가격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즉, 미국에 전기차를 팔고 싶다면 미국 우호국에서 재료를 공급받고, 미국에서 만들라는 뜻이다. 

 

Q.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당장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현대 아이오닉6, 기아 EV6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기업의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사전에 미국 현지에 투자한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호재다.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GM, 포드와 합작해서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배터리 판매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중국 외 다른 수입처를 찾지 못하면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기 어려워진다.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에는 핵심 광물의 95%가 중국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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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의 무역관세제도로 일종의 '탄소세'에 해당한다.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줄임말이다. '탄소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탄소유출'
탄소배출량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덜한 국가로 탄소 배출이 이전되는 현상을 말한다.
배출 규제가 강한 유럽의 기업들은 생산 시 제약이 많다. 생산원가가 올라갈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해 만든 개도국의 값싼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가격 우위에 서게 된다. 결국 탄소배출량 자체는 이전될 뿐 줄어들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23년 10월부터 25년 말까지 전환기(준비기간)에 들어간다.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의 제품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전환기 동안에는 보고는 의무지만, 비용은 면제다.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철강'이다. CBAM 대상 품목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9%로, 45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EU CBAM 가이드라인'을 공동 작성하여 배포했다. 또한,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compass.or.kr)을 운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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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RE 100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시작된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줄임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RE100에 가입하는 기업은 사용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모두 바꾸는데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 정말 다들 그렇게 지킬 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말이다. 

 

여기까지 미국의 IRA, 유럽 CBAM, RE100에 대해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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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김명수칼럼] ESG, 유행 아니다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