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2023년, 정부는 지방투자 핵심거점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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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개요
'기회발전특구'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지방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특구 이전기업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해당 지역에 기업을 유치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결과적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혜택

• 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 특구 이전기업의 자금조달 지원(대출, 투자, 보조금 등)
• '기회발전특구특례제도' 운영하여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
• 특구 기업 근로자의 거주여건 개선

특징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세금 혜택]이다. 
각종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는 물론이고 '상속세' 관련 규제까지 완화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특구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 혜택까지 주겠다고 했다. 
 
자세한 혜택 관련 사항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주요내용
1. 세제 지원	소득세, 법인세	● 특구로 이전한 기업이 원래 있던 곳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를 특구 내 부동산 처분 시까지 연기 ● 창업기업의 경우, 최대 7년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5년까지 100%, 이후 2년은 50% 감면)
	취득세, 재산세	● 특구로 이전한 기업 또는 창업한 기업이 공장을 증설 또는 신설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100% 감면
	개발부담금, 상속세	● 개발부담금 100% 감면 ● 특구 이전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 대표이사 의무 종사 요건을 폐지
2. 재정 금융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특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
	기회발전특구펀드	● 특구 내 기업투자 젼용 별도 펀도 조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운영 (해당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등)
	저리 금융	● 특구 기업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 개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특구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을 5%p 가산 적용 및 국비지원한도를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3. 규제 특례	3종 세트	●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세트 적용
	규제특례제도	●  지방정부가 특구 성격에 맞게 직접 기획하는 ‘특구 전용 규제특례제도’ 운영
4. 정주 여건 개선	주택특별공급	●  특구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특별공급 실시
	주택양도세	●  특구 내 주택 구입 시, 양도세 혜택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교 설립 지원 및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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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1. 우선, 각 시,도에서 특구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을 유치한다.
2. 이들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특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산업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3. 이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최종 지정하게 된다.

특징
독특한 점은 특구운영계획을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점이다.
기존에 이런 사업을 운영할 때 중앙정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근거로 지자체가 세부계획을 수립하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각 지역 특색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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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 정도의 파격적 혜택이라면 많은 기업들이 특구 이전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문제는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기업 대신 ‘안 좋은 기업’만 특구로 몰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다.
 
경쟁력 없는 기업이 장기간 세제 혜택 등을 누리며 좀비처럼 생명만 연장되지 않으려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특구 홍보’와 ‘옥석 가리기’로 진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수밖에 없다.

이 제도가 기업들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되고, 지방 소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